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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신문 김초록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영화감독 이수성(42)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은 요구에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덧붙였다.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는 계약서 내용도 주효했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
한편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과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곽현화의 요청으로 극장개봉 당시 삭제됐던 노출 장면이 '무삭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2차 판권 시장에 유통돼 논란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