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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가뭄피해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물가관계장관회의…“수급불안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추진”
 
뉴스팀   기사입력  2012/06/15 [16:36]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소방방재청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대책회의에서 "5월 강수량이 평년의 36% 수준에 그치고 6월 하순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란 예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농사를 짓는 일부 지역이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주말까지 급수조치를 완료해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 충남, 전북 등 가뭄이 심한 지역의 밭작물이 시들어 양파ㆍ마늘을 중심으로 작황 부진이 우려된다"며 "특히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고랭지 배추는 7월 이후 가격상승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추,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요인이 있는 채소류를 품목별로 나눠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봄배추는 6월 중 수매ㆍ비축하고 마늘은 의무수입물량(7600톤)과 국산비축물량(6000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양파도 의무수입물량(2만1000톤)을 앞당겨 수입하고 농협계약재배물량(30만톤)도 신축적으로 출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시·도가 참여하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왔다. 또 가뭄 지역의 용수원 개발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중앙 가뭄대책비로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박 장관은 "6월 하순 이후 수확기까지 기상 상황 및 농수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해 수급안정대책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석유산업 경쟁 촉진 추진 상황'에 대해선 "석유제품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이 지난 4월19일 발표된 후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금융ㆍ재정지원을 늘린 결과 4월20일 449개였던 알뜰주유소가 6월14일 554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3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서울에서만 25개를 포함해 전국의 알뜰주유소를 10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주유소 혼합판매에 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주유소 설문조사결과 약 70%가 전량구매계약의 변경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유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혼합판매를 홍보하고 다음 달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입화장품 가격 동향 및 대책'과 관련해선 "가격거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화장품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고, 가격ㆍ품질 정보에 근거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검사 요건을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국산화장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 유통채널별 가격과 국내외 가격차 및 가격대별 품질 비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점검하는 동시에 제조ㆍ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원자재 비축현황 및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선 "효율적인 가격형성과 국내보유 원자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관이 공동 비축하는 구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리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오는 7월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저렴한 시기에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원하는 시기에 인수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756개에 달하는 비축 원자재 이용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해 8월까지 비축물자 전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가격이 떨어질 때 집중적으로 구매해 원자재 비축량을 늘리고, 가격이 오를 때에는 할인제도 등을 활용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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