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신문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에 추가
최종편집  2018.11.17 [08:04]
배너
배너
전체기사목록기사제보
기사검색
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번 찾기
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5위…분쟁해결·전기공급 상위권
 
현광순 기자   기사입력  2018/11/02 [15:03]
▲ 자료=기획재정부 


[우리경제신문 현광순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190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OECD 국가 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을 구분해 총 평균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순위를 비교할 때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재산권등록(40위)과 자금조달(60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중 ‘건축인허가’의 순위는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되어 점수와 순위가 대폭 상승(전년도 28위→10위)했고, ‘법적분쟁해결’은 낮은 소송비용과 온라인을 통한 효율적인 소송절차 등으로 인해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밖에 ‘전기공급’은 소요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에서 상위권에, ‘창업’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을 통해 창업절차를 개선한 것 등을 인정받았지만 순위는 상대평가로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다.

반면 ‘퇴출’ 부문은 기업의 도산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했는데, 세계은행은 채권자 승인없이 채무자의 중요재산 매각 가능성 등을 감점한다. 이외에 ‘자금조달’은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다.

‘재산권 등록’의 경우 등기(법원등기소), 인감·토지대장(행안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국토부) 등 관할부처가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절차와 비용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이어 2위 싱가폴, 3위 덴마크, 4위 홍콩 순이었다. 이외에 주요국으로 8위 미국, 9위 영국, 20위 독일, 22위 캐나다, 39위 일본, 46위 중국, 51위 이탈리아 등이었다. 
트위터 트위터 마이피플 마이피플 페이스북 페이스북 싸이월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1/02 [15:03]  최종편집: ⓒ 우리경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Entertainment
아이유, 롯데제과 가나초콜릿 모델 발탁
메인사진
롯데제과(대표이사 민명기)가 가나초콜릿의 광고 모델로 가수 아이유를 발탁했다고 16일 밝혔다.아이유는 음악, 드 ... / 김연 기자
박시연, 에스테틱 브랜드 ‘라뮤즈’ 모델 발탁
메인사진
에스테틱 뷰티 브랜드 라뮤즈(LA MUSE)가 여배우 박시연를 뮤즈로 선정했다. 라뮤즈 브랜드 관계자는 “박시 ... / 양미란 기자
정해인, 숨길 수 없는 청량매력 담은 미공개 화보 대방출
메인사진
‘밥 같이 먹고 싶은 배우’ 정해인의 청량감 넘치는 숨은 매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코카콜라의 사이다 브랜드 ... / 김연 기자
차은우, 크린토피아 공식 브랜드 모델 발탁
메인사진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대표 이범택)가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와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 / 김연 기자
박서준, 차 한잔 생각나게 하는 가을가을한 미소
메인사진
공차코리아가 브랜드 모델 배우 박서준의 가을 시즌 광고 촬영 화보 컷을 공개했다.박서준은 이번 광고 촬영 현장 ... / 박진호 기자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0837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604호 ㅣ 대표전화 : 02-857-0567 ㅣ 등록번호 : 서울다 10161 ㅣ 등록일자 : 2011년 02월 18일
발행인 : (주)제이에스에스미디어 조대형 ㅣ 편집인 : 조대형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진호
Copyright ⓒ wooriecono.com. All rights reserved.